'6개월 방송 정지 위기' MBN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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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방송 정지 위기' MBN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공식입장]

작성일: 2022.11.03 18:27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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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ㅣMBN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벌인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N 관계자는 3일 스포티비뉴스에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6개월의 방송을 할 수 없는 중대 위기다.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심사 때도 허위 주주 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MBN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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