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지호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가 자신을 속여 2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방송작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며 피해액을 돌려받을 법적 길이 열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555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앞서 형사재판을 통해 A씨가 이민우에게 편취한 것으로 최종 인정된 금액과 같다.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민우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검찰 내부에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다며 접근했다. 인맥을 동원하면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처음 2억5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다. 사건을 고위직 검사가 맡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돈을 써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내세워 이민우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 분석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민우는 2019년 12월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검사들이 처분을 뒤집으려 한다거나 고위직 검사에게 추가로 돈을 전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민우를 속였다. 이민우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에게는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이민우에게 받은 돈을 실제 청탁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1년 동안 이민우에게서 받아낸 금액은 총 24억5559만 원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24억5559만 원에 대한 추징도 확정됐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뒤 이민우는 피해액을 되찾기 위한 민사 절차에도 나섰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사기 피해액과 같은 24억5559만 원을 이민우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추징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도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이미 형사판결에 따라 약 25억 원을 추징당하게 된 상황에서 같은 액수를 이민우에게 다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징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여서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추징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거액의 사기 피해로 고통받았던 이민우에게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민사 판결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 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 결과와 실제 피해액 회수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이민우는 최근 방송을 통해 거액의 사기를 당했을 당시 느꼈던 심경을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출연한 그는 거액을 잃은 사기 피해자의 사연을 접한 뒤 "나 역시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번 돈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당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회상하며 피해자로서 겪은 고통을 전했다.

형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과 거액의 추징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24억5559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이민우는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이제 관심은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와 실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