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기자] 정부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스포츠토토, 국제스포츠를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 청사진인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을 내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2기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상황’ 등도 논의됐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가 스포츠정책의 주요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스포츠정책 컨트롤타워다. 2기 위원회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수녕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혁신으로 도약하는 K-스포츠산업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체육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스포츠 등 5대 추진전략과 13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출생·초고령화와 지역소멸, 기후변화, 안전사고 증가, 저성장, AI 확산 등을 스포츠 정책이 대응해야 할 주요 환경 변화로 진단했다. 국내 생활체육 참여율은 60%대에 정체돼 있고, 2025년 10대 참여율은 43.2%, 70세 이상은 59.5%로 전체 평균 62.9%에 미치지 못했다. 스포츠산업은 2024년 매출 84조7000억원까지 성장했지만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체 비중이 93.8%에 달한다.

◆AI 운동비서·튼튼머니 확대…생활체육을 ‘건강관리’로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관리와 AI·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를 2026년 101개소에서 2030년 150개소로 확대하고, 국민체력100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AI 운동비서’를 도입한다. 이용자의 체력 수준을 바탕으로 운동을 처방하고 인근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스포츠 참여 포인트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은 2026년 8만명에서 2030년 12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체력인증 등급과 운동 기록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상품도 개발한다.

생활체육 승강제리그에는 AI 분석도 접목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8개 종목을 우선 선정해 경기 영상과 활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동작과 속도, 궤적, 반응시간 등을 자동 분석해 개인별 경기력 피드백과 하이라이트를 제공한다.

유·청소년에게는 ‘1인 1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19~34세 청년에게 스포츠 관람과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체육패스’를 지급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2026년 163개에서 2030년 250개로 확대한다.

체육시설 접근성도 높인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2026년 428개교에서 2030년 5900개교로 늘리고, 노후 육상경기장은 스포츠·문화 복합시설로 바꾼다. 스포츠시설 소득공제는 2027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등에서 선납 이용료를 받은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체육시설업에 편입하고 보증보험과 안심결제서비스 도입도 검토한다.

◆대한체육회 감사 강화…학생선수·체육인 지원체계도 손본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의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에는 2027년 상임감사를 도입하고 감사기구를 확대해 회원단체 정기감사 주기를 약 5년에서 2년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직선제와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총 임기 제한도 추진한다.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외부 추천도 확대한다.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도 확충한다. 스키·스노보드 에어매트 시설과 국제스케이트장, 올림픽공원 벨로드롬과 테니스장 리모델링, 평창 동계스포츠과학센터, 남원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등을 추진한다.

AI 국가대표 경기력 통합 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선수의 체력과 부상, 심리, 경기이력 등을 종합 관리한다. 스포츠과학 지원 대상은 국가대표에서 예비국가대표·후보·청소년·꿈나무까지 확대한다.

학생선수의 권리도 강화한다. 선수의 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선하고,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권역별 공공기숙사 설치도 추진한다.

체육인 복지는 메달 등 성과 보상 중심에서 생애 전 주기 지원으로 전환한다. 체육인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프리랜서 프로선수·지도자와 비전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스포츠 폭력 대응도 강화해 주요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학교운동부 등에 파견하는 인권보호관 현장점검 대상을 2026년 80개소에서 2030년 2000개소로 확대한다.

◆스포츠기업·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5만석 돔구장도 추진

스포츠산업은 기업의 영세성을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대상을 2026년 261개에서 2030년 375개로 늘리고, 스포츠테크 펀드와 성장형 M&A 펀드를 조성한다. AI·모빌리티·로보틱스·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을 스포츠와 접목한 기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5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대형 돔구장 신축도 추진한다. 스포츠 경기와 K-콘텐츠 공연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로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프로스포츠에서는 공정성과 자생력을 함께 높인다. 프로축구 심판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AI·영상 분석 기반 판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스포츠 입장권 암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판매를 금지한다.

경기장 좌석·화장실·식음시설과 디지털 관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구단의 경기장 운영권 확대도 추진한다. 2028년부터는 종목과 경기, 요일, 상대팀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탄력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스포츠토토 모바일·실시간 베팅…탁구·핸드볼·당구 등 종목 확대

스포츠토토 개편도 이번 정책비전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25년 불법 스포츠도박시장 규모가 21조7162억원으로 합법시장의 약 4배에 달한다고 보고 스포츠토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 발매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공식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8년에는 경기를 시청하면서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 발매 상품을 국내 경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축구·농구·골프·야구·배구 등 5개인 스포츠토토 발행종목도 신규 프로리그가 출범한 당구·탁구·핸드볼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인 e스포츠 등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확대한다.

약 64%인 환급률은 적정 수준을 도출해 점진적으로 높이고, 2001년부터 유지된 1인당 회차별 구매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에는 AI를 활용한다. 2028년까지 불법사이트를 실시간 탐지·채증하고 수사와 차단 심의 의뢰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은 현재 최대 2억원에서 2028년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다비센터·국제대회 확대…장애인체육 저변 넓힌다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 접근성과 전문체육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2026년 170개에서 2030년 4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은 2025년 12개에서 2030년 62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도 늘리고, 반다비체육센터는 2030년까지 25개를 추가 건립한다.

장애인 전문체육에서는 국내 개최 국제대회를 2025년 8개에서 2030년 34개로, 종목별 리그전을 2026년 8종목에서 2030년 23종목으로 늘린다.

이천선수촌에는 중증장애 선수를 위한 수중회복시설과 스포츠 의·과학시설을 갖춘 훈련장을 추진하고, 권역별 장애인스포츠과학센터도 2030년까지 5곳에 구축한다.

◆국제대회 유치도 전략적으로…스포츠유산은 K-콘텐츠로

국제스포츠 정책은 ‘대회 개최’ 중심에서 스포츠 외교와 산업,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7년부터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 유치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부실 개최를 줄이고, 전략종목과 올림픽 출전권·세계랭킹 포인트가 걸린 대회 등을 선별적으로 유치한다.

국제기구 진출 가능 인력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행정·기술·대회운영·선수위원 등 분야별로 인재를 관리하고 국제연맹 등의 공석이 발생하면 적합한 인력을 추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스포츠유산도 관광·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한다. 대한민국 최초 국립스포츠박물관은 2026년 10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개관할 예정이다. 약 7만점의 스포츠 유물과 기록을 바탕으로 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창·강릉 동계올림픽 시설은 청소년 중심의 겨울 프로그램에서 일반인과 해외선수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계절 체험·훈련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

태권도는 스토리텔링과 K팝 태권댄스 등을 결합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버추얼태권도 훈련장과 국제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2027년 근대씨름 100주년을 계기로 기념행사와 씨름 기술의 디지털 기록 보존, 체험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이번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은 스포츠를 단순한 여가나 경기력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복지, 산업, AI·데이터, 지역경제, 관광, 국제외교까지 연결하는 정책 자산으로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구상이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과학원 등과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문체육·생활체육·스포츠산업·국제·장애인 분야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책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