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우-박동원, 영장 기각 후 살펴봐야 할 쟁점 셋

작성일: 2018.06.07 06:00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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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넥센 히어로즈 조상우와 박동원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될 위기를 면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인천남동경찰서가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원정 합숙을 하던 도중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 당했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조상우와 박동원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던 경찰이 두 선수의 범죄를 확신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1. 경찰, 판 뒤집을 핵심 증거 찾아라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상우와 박동원의 휴대전화와 DNA, 해당 장소인 호텔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기에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은 경찰에 새로운 과제다. 특히 성범죄 수사는 현장에 증인이 없는 이상 피의자, 피해자 양측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도 진실을 알아내기 어렵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판이하게 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을까. 법무법인 정언의 송희근 변호사는 6일 스포티비뉴스에 "같은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기각 사유가 조사의 상당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 다른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신청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증거는 호텔방에서 나온 뒤 찍힌 CCTV 영상이다. 피해자인 A씨가 호텔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신고자인 B씨가 언론에 제보한 대로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과 시간 상 일치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A씨가 호텔방에서 나올 때도 만취 상태였다면 두 선수는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없지만, 만일 만취가 아니었다면 두 선수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송 변호사는 "만취가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돼야 하는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 경찰의 영장 신청, 섣부른 판단이었나

검찰이 지적한 대로 범죄의 상당성을 입증할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왜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까. 영장 신청 단계 상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다시 검토 과정을 거쳐 발부, 또는 기각한다.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이미 기각됐다. 송 변호사는 "이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속 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두 선수는 유명인인 만큼 도망의 우려가 없고 증거도 이미 경찰 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한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 지적대로 범죄의 상당성도 떨어진다. 경찰의 섣부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이 여론에 휩쓸려 두 선수를 섣불리 구속하려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

3. 음주운전, 엄연히 다른 또 하나의 범죄

준강간 혐의와 별개로 6일, 조상우가 사건 당일 새벽 호텔로 이동할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조상우는 경찰에 "소주 한 잔을 마셨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우의 음주운전 사실은 준강간 혐의에 영향을 미칠까. 송 변호사는 "이는 완전히 별개 사항이다. 다시 구속 영장이 신청되더라도 음주운전은 따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강간은 무혐의가 되더라도 신고자인 B씨가 조상우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고 조상우가 이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KBO의 징계를 면하기 어렵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원정 합숙 중 물의를 빚어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으로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두 선수는 일단 현재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KBO 선수 자격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밝혀진 조사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더 세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 역시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현재 1군 엔트리에서 말소돼 있다. 현재 여론과 경찰 조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신고자의 진술이다. 여기에 피의자인 두 선수와 피해자의 진술이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영장 기각의 굴욕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