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온라인 간담회에서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심의 공백에 대해 언급하며 "'조선구마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 말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후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을 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었다. 방통심의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3인,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을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행적으로는 여당이 6명을, 야당이 3명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위원 구성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당은 위원 추천을 재촉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를 기약 없이 미루면서 각종 심의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상태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경위가 어찌됐든 방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특히 디지털성범죄로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께 면목이 없다. 사무처로서는 3년마다 반복되는 지각 출범 전례로 빚어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되짚어보고 개선책을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심의가 미뤄지는 동안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선구마사'에 대한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민 사무총장은 29일 기준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5149건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조선구마사' 방송 폐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2회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구마사' 외에도 '펜트하우스2' 관련 민원이 533건, '빈센조' 관련 민원이 10건 접수됐다. 민 사무총장은 "방송 심의 관련 오늘도 여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5기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