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이선균 비극 더는 안돼…수사 정보 유출,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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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마약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협회 내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선균의 사망 직후 구성됐고, 약 3개월간 관계자 진술 청취, 법령 검토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사했다.
이들은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해 보도됐다면서 보고를 받는 상부나 수사팀 주변 경찰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왔다"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은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라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사단은 경찰 수사 내용 유출 등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 의견 전달을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1일 이선균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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