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정부가 스포츠토토에 공식 모바일 서비스와 경기 중 실시간 발매를 도입하고 발행종목 확대, 환급률 개선, 구매한도 상향 등을 추진한다. 20년 넘게 유지돼 온 스포츠토토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급성장한 불법 스포츠도박 수요를 합법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의 13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즐기는 스포츠토토’를 제시했다. 합법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시장 중심으로 기울어진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스포츠 베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스포츠토토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1조7162억원으로 합법시장의 약 4배에 달한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스포츠 정책비전 브리핑에서 스포츠토토를 이번 정책비전의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김 차관은 “스포츠토토는 체육기금의 주요 재원인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큰 제도 개선이 없었다”며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고 경기 중 실시간 발매와 종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시장의 환급률은 90%인데 합법시장은 70%가 안 된다”며 “환급률도 최대한 높여 불법시장에서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2027년 모바일 공식서비스…2028년 실시간 발매 추진

가장 큰 변화는 구매 방식이다. 현재 스포츠토토 발매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정부는 2027년부터 유럽축구 등 심야·새벽 경기 수요를 반영해 발매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포츠토토 공식 '모바일'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PC 중심인 온라인 구매를 모바일까지 확대해 실명구매 비중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구매가 허용된 경륜·경정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44.2%인 반면 PC 기반 체육진흥투표권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1%다.

2028년에는 경기 또는 중계 영상을 보면서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 발매 상품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차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모바일 공식 서비스 도입, 경기 중 실시간 발매, 발행 종목 확대, 환급률 개선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탁구·핸드볼·당구·e스포츠…“요건 만족시키면 추가”

발행종목 확대도 눈에 띄는 변화다.

현재 스포츠토토 발행종목은 축구·농구·골프·야구·배구 등 5개다. 축구와 농구는 2001년, 골프와 야구는 2004년, 배구는 2006년부터 발행되고 있다.

정부는 프로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탁구·핸드볼·당구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인 e스포츠 등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발행종목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문체부는 현재 거론된 4개 종목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종목 확대 범위를 묻는 질문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했고 선정위원회가 기준에 맞춰 선정하게 된다”며 “몇 개 종목 안에서만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요건을 만족시키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급률 개선…구매한도 10만원→20만원 추진

환급률도 손본다. 현재 스포츠토토 환급률은 약 64%다. 경륜·경정 72%, 경마 73%, 카지노 75%보다 낮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환급률은 약 90%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환급률과 매출, 수익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적정 환급률을 산출하고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구매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스포츠토토의 1인당 회차별 구매한도는 10만원이다. 스포츠토토가 처음 발매된 2001년 이후 구매상한액은 10만원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2027년 회차당 구매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AI로 불법사이트 실시간 탐지…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합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AI 기반 불법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채증하고 수사 및 차단 심의 의뢰까지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KAIST와 협업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사이트 심의·차단 기간도 단축한다. 자료에 따르면 평균 차단 소요기간은 2022년 68.3일에서 2023년 141.3일, 2024년 140일로 늘었다. 정부는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이용계좌 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을 추진하고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은 현재 최대 2억원에서 2028년 최대 5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합법 판매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판매한도 초과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장 암행점검을 늘리고 판매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현재 100만원에서 2030년 3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실시간 발매와 종목 확대, 환급률 개선 등을 통해 합법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AI 기반 불법도박 단속을 강화해 불법시장 수요를 합법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불법시장에서 최대한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며 스포츠토토가 건전한 스포츠산업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