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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가능성 언급 "대법 판결나면 막을 방법 없다"

작성일: 2019.10.04 15:2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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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기피를 두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입국을 금지할 방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입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다.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영사관 측은 "입국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맞섰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정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판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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