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 "유승준 이후 K팝 병역 규제, 병무청의 편견"[인터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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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사무총장은 스포티비뉴스와 인터뷰에서 "순수 예술, 체육계에 있는 병역 혜택이 대중문화예술계에 없다는 것은 가수들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병역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기준에 빠져있어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들이 국위 선양에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주인공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중이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병무청이 가수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가수라는 직업을 일반화시켜서 규제를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다"라며 "유승준 등 병역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유승준을 제외하고 이후 병역 관련 문제를 겪은 팀이 한 팀도 없다. 유승준 이후에 한 팀도 병역을 기피한 이탈자가 없었는데도 여전히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 혜택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자' 신분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것을 두고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두 번의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국민 정서상 크나큰 상처를 준 게 사실이고, 후배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많다. 자신이 억울하다 아니다를 말하기 이전에 후배 가수들이 얼마나 큰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병무청의 병적 관리 역시 지적할만한 문제다. 유승준 개인의 문제를 가수 전체로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순수 예술, 체육계의 경우 국제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등 국제 경기 입상자에 한해 병역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의 경우 그 경계와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방탄소년단이 국위 선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방탄소년단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된 후 국가적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병역 문제가 가수들의 전성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물론 비연예인 분들과 비교를 할 때 병역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군대를 갈 때 가더라도 갈 때까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수들은 마땅한 기준에 따라 면제 등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방탄소년단 이후에 병역 헤택을 받는 가수들이 나오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입법하기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 한계점을 보완해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뜻을 모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 사무총장은 "K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문화 콘텐츠가 됐다. 반면 병무청 등 정부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 역시 저희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고 K팝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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