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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나…오늘(28일) '비자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선고

작성일: 2025.08.28 08:3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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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유승준(49,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 결과가 나온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세 번째로 낸 소송이다.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유승준은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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