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 출범 후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차 권고에서는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 및 한계와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다.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되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저하,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한 불공정과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 반인권적 지도자 전횡 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체육계의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국민적 열망 또한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학교스포츠 현장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온존해 온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책임 있는 정부기관과 단체가 정책과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체육계 체계(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근시안적인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스포츠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학교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과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학교운동부 개선,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전국스포츠대회 개편 등 6가지 사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이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했다고 봤다.
따라서 시도 간 과열 경쟁, 강도 높은 장시간 훈련, 정상적인 학교생활 곤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스포츠대회의 성격을 전환해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축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며, ▲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대회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20년 상반기까지 체육계, 개최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1년부터는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선수, 지도자 등 체육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위는 상반기 중 ‘엘리트스포츠 육성시스템 선진화’등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 권고를 마친 후 하반기에는 모니터링 단계에 돌입해, 내년 2월까지 권고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