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국회, 이성필 기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특히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른 대통령 집권기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불법 도박 문제를 스포츠로 풀 수 있을까.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스포츠포럼21, 한국체육언론회가 공동 주최한 '불법 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이라는 주제의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도박과 연관이 있거나 사회적 고민을 하는 유관 단체들인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한국스포츠레저가 후원했다.

불법 도박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사설 스포츠 복표(사설 토토)로 인한 문제가 크게 대두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중계와 암호화 베팅 등에 대한 접근도 너무 쉬워졌다. 2022년 기준 불법 도박 시장은 10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파산을 넘어 가정이 깨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는 것도 짚어볼 부분이다. 특히 청소년, 남학생들의 경우 군입대 후에도 불법 도박 문제와 연관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정신전력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 의원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불법 도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족의 일상까지 무너트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의한 뒤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라고 전했다.

주제 발표에서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2024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발표한 청소년 도박 실태를 인용, 국내 청소년 4.3%가 평생 한 번 이상의 도박을 경험했고 이 중 19%는 최근 6개월 내 도박을 계속한다고 소개하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야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게임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은 친구끼리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단순한 놀이나 오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스포츠가 불법 도박 진입을 더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조 교수는 "미니 게임이나 화투, 카드놀이처럼 일반 도박 베팅보다 스포츠 도박을 하면 더 유의미하게 도박 취약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우려했다. 이런 중독이 심하면 수억 원의 불법 청소년 대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각에서는 도박과 마약 등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있다며 걱정했다. 학부모도 겸하고 있는 전수진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도박을 바라보며 "금융사들의 책임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법 업자들은 대포통장, 가상 게좌 등을 활용한다. 최근 청소년들도 불법 도박 등의 문자를 여과 없이 받지 않나. 이런 번호의 이용 정지로 필요하고 도박 사이트를 (유관 기관과의 협조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관련 법이 너무 산재해 있다며 검거해서 재판을 받아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등 가벼운 형을 받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박을 범주로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 한국마사회법, 형법 등 각 법령의 성격에 따라 나뉜 것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결국 '스포츠 활동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되돌아오면 쉬운 대답은 나오기 어렵다. 입시 중심의 학구열 과열 사회에서 체육은 뒷전 또는 체육학과를 가려는 학생들의 전문 체육으로 자리 잡았다. 시대가 변하고 언론, 학계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1인 1스포츠를 의무적으로 하자고 목소리를 외쳐도 학생 시절 치열한 교육 세계에 있었던 현재의 30-50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다치면 공부를 할 수 없다"라며 교육자들을 혼내는 시대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주성택 가천대학교 초빙교수는 스포츠를 말했다. 특히 기존에 도입된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은 욕구 불만을 해소하고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통제력을 향상한다. 우울증, 충동, 공격수의 부정적인 면에 줄어드는 보고도 있다"라며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조언했다. 

토론자들도 각자의 업무와 시각에 따라 생각을 전했다. 남판우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대응센터장은 "불법 도박의 해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스포츠 문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강력한 규제와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 체육 단체, 가정, 학교, 스포츠 스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대희 국립부경대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전 과장이 설명한) 도박 범죄 이용 계좌 지급 정지 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다"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진정한 대포통장 소유자 파악, 도박 사이트 차단 절차에 걸린다는 2개월을 줄일 실무적 개선,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 도입 등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래야 청소년들의 피해를 막을 단서라도 잡고 수사도 빨라진다는 것이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계장은 2023년 불법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37명에서 2024년 94명으로 154.1%나 증가한 것을 소개하며 "공급자의 처벌만으로는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설명한 뒤 "도박 산업이라는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입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교육 방식과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로 바꿔야 한다"라며 청소년 불법 도박 공론화로 사회적인 문제 인식 확산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채준 스포츠포럼21 상임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 불법 도박에 관한 심각한 문제 인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며 향후에도 이 문제를 지속해 토론 주제로 올리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