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배구선수 조재성 등 4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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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배우 송덕호, 배구선수 조재성 등 '뇌전증 병역비리'에 가담한 병역면탈자와 공범 4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송덕호, 조재성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모씨로부터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공범 5명은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면탈자들의 병역 감면을 적극 도운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송덕호와 조재성 OK금융그룹 프로배구선수를 포함해 프로 축구·골프선수 등 운동선수 8명 등 유명인도 다수 포함됐다.
병역면탈자들은 구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을 건넸다. 구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은 6억천425만원에 달한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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